북핵 역사

요약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1989년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이 공개된 이후 줄곧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 되어왔다. 제네바 합의나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이 이행된 시기도 있으나 2009년 이후 대북봉쇄정책 속에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접기

1. 북한 핵 능력은?
2. 북핵 갈등 일지
   1. ┗ 1차 핵위기· 제네바 합의
   2. ┗ 2차 핵위기 · 6자회담 · 9.19공동성명
   3.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 북한 3차 핵실험
3. 이란 핵 협상과의 차이
4. 북한 4차 핵실험

북한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이유로 꾸준히 핵무기 개발을 해왔으며 때로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미국 역시 핵확산 방지와 안보위협 제거 등의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왔으나, 동시에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전략적으로 북핵 문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북핵이 고도로 복잡한 국제문제임을 보여준다.

북한 핵 능력은?

북핵

2015년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두고는 국가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린다. 핵무기 개발 수준을 판단할 객관적인 수치가 부족한데다, 국제관계 외에도 각 나라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15년 5월 2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0년 말 이후 영변 우라늄 시설에서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는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도록 소형화에 성공했느냐 하는 여부인데 보통 '탄두를 중량 1000kg 이내, 직경 90cm 이내로 줄이는 것'을 소형화의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형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폭장약과 정밀한 기폭장치 등이 필요하고 대기권 재돌입 기술 등도 확보해야 한다.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그동안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노동(1300km), 대포동 1호(2500km), 무수단(3000-4000k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 했다. 2012년 4월 15일 군사퍼레이드에서 사정거리 6,000km로 추정되는 KN-08을 선보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사정거리 1만 km 이상 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여 성공함에 따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두고 평가가 갈린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2015년 5월 20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능력은 없다'는 데서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로부터 한달 전인 4월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방부는 2014년 12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은 플로토늄을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고 농축우라늄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핵 갈등 일지

1차 핵위기· 제네바 합의

1898년 9월 프랑스 상업 정찰위성 SPOT 2호가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북한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방공포 등 군사시설이 찍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졌고 IAEA는 북한에 전면안전조치협정^각주1) 체결을 권고했다. 남한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IAEA의 핵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그간 북한이 '북침연습'이라고 비난해온 팀스피리트 훈련^각주2) 을 중지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합의해 남북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각주3) 이 채택했고, 1992년 5월부터 IAEA의 핵 사찰이 시작됐다.

북한은 1992년 5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89~1990년에 89개의 손상된 연료봉에서 플루토늄 90그램을 추출했다고 보고했다. IAEA는 사찰 결과 북한이 신고한 양과 IAEA의 추정치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며 두 개의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은 미신고 시설이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며 '주권 침해'로 반발하며 특별 사찰을 거부했다.

IAEA는 1993년 2월과 3월 북한에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한미 양국은 1993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6월에는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다. 이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국방위원장과 북미 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됐다.

제네바 합의의 내용은 △미국은 2003년을 목표로 2000MWe 용량의 경수로 발전소를 북한에 제공하고 △1호 경수로 완공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 50만t 제공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영변 핵시설)을 동결한 뒤 경수로 발전소가 최종 완공되면 이를 해체 △북미 관계 정상화 △NPT 잔류 및 IAEA 핵 사찰 수용 등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시설을 동결하였으며 대신 미국으로부터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받았다. 또한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2차 핵위기가 발생해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2차 핵위기 · 6자회담 · 9.19공동성명

미국 국무부는 2002년 10월 16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11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대북 중유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은 12월 핵동결 해제 선언을 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했으며, 2003년 1월 NPT 탈퇴 선언을 하면서 2차 핵 위기가 본격화됐다.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이 고안됐다. 2003년 8월 1차, 2004년 2월 2차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나 미국은 ‘선 핵해결’ 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각주4) 를 고수하고 북한은 ‘일괄타결·동시행동’^각주5) 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 9.19 공동성명 : 2005년 9월 열린 4차 2단계 회의에서 6자 회담 최초의 합의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9.19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폐기 △조속한 시기 내에 NPT와 IAEA 안전 조치에 복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 사회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성명 발표 직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9.19 공동성명은 이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위폐 제조, 가짜담배와 마약 밀수자금의 돈세탁 혐의가 있다며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금융자산 24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이후 6자회담은 1년 넘게 재개되지 못했고 북핵 위기는 고조됐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 1기를 포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어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UN 안보리는 결의 1695호 및 1718호^각주6) 를 채택했다.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던 북핵 문제는 2006년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미· 북·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면서 다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2007년 2월 8일부터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가 타결되었다. 2.13 합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 △IAEA 요원 복귀 △대북 중유 제공 등이 제시됐다. 미 재무부는 2007년 4월 10일 BDA의 북한자금 동결을 해제했다.

같은 해 10월 제6차 6자회담 2 단계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2단계 조치를 담은 ‘10·3 합의’가 채택되었다. 이 합의에는 △2007년 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 △인도적 차원에서 중유 100만 톤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북한은 2008년 6월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2008년 6월 26일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제공 이행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검증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 북한 3차 핵실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다. 출범 직후 미국과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새벽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날은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할 계획인 날이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간주하고 UN 안보리에 회부했다. UN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 강행으로 맞섰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가 6월 대북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플라토늄 재처리 재개 및 농축 우라늄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으로 일관했다.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표방하고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 비핵화·6자회담 복귀·한국과의 관계개선 촉구 △ 중국에 북핵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설득 △ 무기 수송 차단과 제재를 통해 북한 압박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강화됐다. 2012년 12월 은하3호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성공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감행됐다. 은하3호는 위성발사용 로켓이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진의 진도 4.9를 기준으로 할 때, 핵실험의 위력이 약 6~7kt(킬로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규모 4.5에 폭발력 2~6kt이던 2차 핵실험에 비해 파괴력이 커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위력이 15kt가량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3차 핵실험에 1·2차 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가 사용됐음을 시사한다. 플루토늄 방식보다 HEU방식이 탄도미사일용 핵탄두 제작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영화 작업에 돌입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의 우라늄 가채량은 400만t애 달해 천연우라늄 확보에 유리하다.

이란 핵 협상과의 차이

2015년 7월 14일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자 북핵 문제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중국 외교부는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 핵협상 타결이)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국제 이슈를 처리하는데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태도는 냉랭하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도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이 꼽힌다. 북한이 핵개발 초기단계인 이란과 달리 핵능력이 고도화돼 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3개월 전인 2009년 2월부터 핵보유국임을 자처했고 2012년 4월에는 개정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북한은 2013년 병진노선 채택으로 핵무기를 통한 경제건설을 표방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미국 역시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셈법이 다르다. 미국이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은 이슬람 국가(IS)의 대두와 5년 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 예맨 사태 등으로 혼란한 중동에 균형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회구, 중국 견제 전략은 한국-미국-일본의 3각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실전 능력 보유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나라보다 한국에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북한 양강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에서 리히터 지진 규모 4.8의 인공 지진이 관측됐다. 2시간 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북한 시각)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번 수소탄 시험이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라며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며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 규모가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수소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약해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다. 4차 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는 1차 실험 3.9, 2차 4.5, 3차 4.9 등 기존의 핵실험과 비교해도 오히려 작은 편이다.

미 국방 전문 조사기관인 IHS는 보도자료에서 “수소폭탄 폭발이 아니라 북한이 흘린 허위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중수소화리튬의 고체 원료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그 같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존 원자폭탄의 위력을 증강시킨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폭 핵분열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 둘러싸인 원자폭탄의 중심부에 삼중수소와 중수소 또는 리튬6를 넣어 폭발력을 높인 핵무기로, 보통 위력은 40~150킬로톤 이상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의 위력은 6킬로톤 수준이기 때문에, 증폭핵분열탄으로 실험했다고 해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4차 핵실험은 앞서 1·2·3차 핵실험때 미리 핵실험을 예고하는 외무성 성명을 내보냈던 것과 달리, 사실상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또 앞선 실험은 2006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조치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다르다.

또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사전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주로 위성 촬영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번 핵실험에서는 갱도 되메우기, 계측 장비 설치 작업 등의 통상 징후가 파악되지 않아, 정보당국이 사전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군은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인해 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